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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개발 #SDGs #개발협력 #거버넌스 #보건 #거주권 #M&E #성과관리 #성과측정 #Social_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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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측정] 세상을 바꾼 '진짜' 영향 측정하기
비영리활동을 통해 일어난 긍정적 사회적인 변화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변화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그 변화는 확산가능할 것인가? 우리는 목표까지 어느 정도 와있는 것일까? 정말 우리 활동으로 그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비영리활동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거나, 설득해야할 때, 혹은 활동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됩니다. 측정가능한 비영리활동에 집중적으로 사회적 투자를 하는 물라고 재단(Mulago Foundation)의 투자 담당자가 고려하는 사회성과 측정 4단계를 소개합니다.
*이 글은 스탠포드사회혁신리뷰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에 수록된 <세상을 바꾼 진짜 영향 측정하기 (Real World Impact Measurement)>의 일부에 대한 번역/편집입니다. 배포시 원문 출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원문 바로가기
사회성과 측정은 쉽지 않습니다. 비용도 예상보다 많이 들어갈 뿐 아니라 들어가는 품도 많습니다. 복잡해지는 사회문제, 사회복지 및 안전망에 대한 수요의 급격한 증가는 더욱 많은 재원을 요구하며, 많은 재원기부자들이 자신의 재원이 사회에 끼친 긍정적 영향을 보고 싶어 합니다. 기획된 비영리활동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차이를 불러왔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특정 비영리활동 프로그램이 사회에 끼친 영향력을 엄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작위 대조군 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를 수행해야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논리적 연계성이 없이 단순히 기록/수집된 숫자는 활동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위해 아무런 의미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교훈이 없는 측정과 평가는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수행 중인 비영리 활동/프로그램의 성과 측정은 누구나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만, 교훈을 줄 수 있을 만큼 엄밀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평가과정을 프로그램 수행과정 안에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행 과정의 결과물과 기록들이 평가의 요소 및 자료로 활용되며, 동시에 평가 결과물이 활동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과측정기반 비영리활동을 지원하는 물라고 재단(Mulago Foundation)의 스타(Kevin Starr)와 헤이튼도프(Laura Hattondorf)는 간단하고 엄밀한 성과측정을 위해 4가지 단계를 제안합니다.
1.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규명하라.
2. 적절하고 올바른 지표를 선정하라.
3. (성과 논리적으로 관계된) 실질적인 숫자를 확보하라
4. 인과성을 증명하라.
1. 당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규명하라.
Figure out what you’re trying to accomplish
달성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성과를 언급하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성과는 단체의 미션으로 갈음되지 않습니다. 성과목표는 1) 동사를 사용해서, 2) 정확한 목표 집단을 제시하고, 3) 측정할 수 있는 활동결과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성취하고자하는 목표의 내용 자체를 읽고 성공과 실패가 정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 1에이커 미만의 농지를 보유한 소농의 빈곤 탈출
◾ 특정 지역에서 HIV 감염 예방
2. 적절하고 올바른 지표를 선정하라.
Pick the right indicator
당신의 팀구성원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세요. “오직 한 가지만 측정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겠는가?” 누군가의 답변에 반론을 하지마세요. 한 개의 지표만 가능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의외로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심혈을 기울여 선택한 복수의 지표의 조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성과와 논리적으로 연결된 특정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의 수행을 성과의 대증물로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성과로 이어지는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측정여부를 밝히지 않는 프로젝트는 모호합니다. 행위는 “의식여부” 또는 “역량부여” 등의 세부적 단계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명심해야할 것은 지표로서의 특정 “행위”의 결과가 1단계에서 규명한 목표 성과를 달성하도록 기능하느냐는 것입니다.
예) 1단계에서 수립한 성과목표 예시에 대한 지표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 농부의 소득을 증대한다.
◾ HIV 감염율을 낮춘다.
3. (성과 논리적으로 관계된) 실질적인 숫자를 확보하라.
Get real numbers
세 번째 단계에서 1) 변화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2) 그 변화가 실제라는 신빙성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선이 있어야 하며, 적절한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측정한다.
2) (통계적 방법론 상에서 결함이 없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대상을 충분한 숫자의 규모로 표본을 추출해야 한다.
4. 인과성을 증명하라.
Show that it was you
‘진짜’ 성과는 당신의 비영리 프로그램의 개입이 있을 때와 없었을 때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즉 기획한 비영리활동이 숫자상으로 확인되는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인과성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성과측정에서 이 단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기획한 비영리활동이 없을 때 ‘나타났을’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활동과 측정결과의 인과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있습니다.
1) 구술적 인과성 확인
이 방법은 성과로 이어지는 인과적 요인이 적을 때 또는 변화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2) 계획적 비교 실험
비영리 프로그램 착수 시점에 프로그램을 시행할 집단 또는 지역과 유사한 구성과 인구구성을 가진 비교 집단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계획적 비교 실험’은 인과적 요인이 많지 않을 때 효과적입니다. 또한 파악되지 않는 요인이 확실하고 유의미하게 목표로하는 성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확실할 때 유용합니다. 아주 정확하고 확실한 인과성 확인 방법은 아니나 제법 쓸모있긴 합니다.
3) 무작위 대조군 실험
‘무작위 대조군 실험’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성과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이는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는 되도록 ‘무작위 대조군 실험’을 해야지 프로그램과 성과의 인과성 파악이 가능합니다.
‘진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의 핵심 무엇보다도 정직하고(honest), 의문을 가지고(curious), 건설적으로 의심하는 것(constructive skepticism)입니다.
케빈 스타(Kevin Starr)는,
물라고 재단과 레이너 아놀드 팰로우프로그램에서 운영책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라고 재단은 전세계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근빈곤 취약층의 기본적 요구 충족을 위해 애쓰는 비영리기관/단체를 발굴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특히 근빈곤 취약층의 기본적 요구 해결을 측정가능하고 증명할 수 있는 단체와 기관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로라 헤이튼도프(Laura Hattendorf)는,
물라고 재단에서 포트폴리오 운영책임자로서 비영리 투자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사회적 투자 사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단 바로가기
*본 포스팅은 번역자가 서울시NPO지원센터 공익정보 아카이브에 작성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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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측정] 비영리활동 성과 평가시 핵심 요소
사회구성원 중 어느 누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고,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려는 비영리활동의 과정 역시 상당한 재원이 요구됩니다. 모금, 보조금, 기부 등의 다양한 재원 마련 전략이 고안되고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런 전략들의 상당 부분이 재원의 활용과 활동의 성과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에 대한 공개와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실현은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기에 재원의 안정적 조달이 중요합니다. 지속가능한 비영리 활동을 위한 명분과 증명을 위한 기관/단체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모금 전략에 관한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체리티네비게이터(Charity Navigator)의 엘리버크가 성과기반 모금프로그램 개발 사회적기업인 클래시(Classy)의 평가에 관해 소개한 짧은 글을 공유합니다.
*인용 및 배포시 반드시 원문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바로가기
오늘 소개하는 글은, 모금 활동 컨설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클래시(Classy)의 CEO 팻 왈시(Pat Walsh)가 각 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성과 연계 모금 전략을 수립하면서 도출한 평가요소에 관한 설명입니다. 왈시는 그동안 전통적 방식의 논리모형이 비영리활동의 현실과 동떨어져있고, 대형 비영리재단이 사용하는 엄밀한 방식의 평가 과정이 소규모 단체들이 활용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한계를 지적합니다. 왈시는 아래의 5가지 평가 항목을 가지고 소규모 단체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성과 측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새로운” 평가 방식 A New Evaluation Process
왈시는 “새로운” 평가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댄 팔로타(Dan Pallotta)의 2013년 테드토크를 언급합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단체/기관이 최종 이상향에 얼마나 도달했는지에 대해서 묻지 말라”
2) “그 단체/기관이 세운 목표의 범위와 확장성(scale of their dreams)에 대해서 물어라”
3)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을 어떻게 측정할지를 물어라(how they measure their progress toward those dreams)”
4)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물어라(what resources they need). 단, 그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적 가치에 구애받지 말고(regardless of their overhead)”
평가의 핵심 구성 요소 Core Elements of Evaluation
1. 문제 정의 Problem Definition
비영리기관/단체 및 활동은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 기관/단체가 문제를 얼마나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그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그 문제는 어떻게 측정되어 제3자에게 보여질 수 있는가?” “그 문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등 기관/단체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구체화해서 정의해야 합니다.
2. 전략 Strategy
기관/단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었으면, 분명 그 문제가 해결지점까지 어떤 행태가 전개될지, 어떤 행동이 요구되는 지를 구체화한 <행동변화 이론(Theory of Change)> 혹은 <정의된 문제에 따라 도출된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략 분야를 평가할 때는 ‘프로그램의 차별적 요소‘ 및 ’프로그램이 나아가는 방향을 보여줄 증거 및 수집 방법‘ 또한 함께 평가되어야 합니다.
3. 활동 Operations
'활동 분야 평가'는 기관/단체가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세부 활동, 예산, 적용되는 기술, 파트너십 등을 평가합니다. 이 부분 평가이 구체적이고 세밀할수록 기관/단체의 프로그램의 목표 실행 방법이 강조되고, 해당 프로그램이 가진 확장성/영향력의 잠재성이 드러납니다.
4. 결과 Results
기관/단체의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이 도출한 결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과를 단계별, 과정단계 등에 따라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 산출물’, ‘장기적 영향력’. ‘시간에 따른 변화 과정’ 등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수혜자의 증언과 같은 질적 측면을 함께 수집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성장 변화 Growth
‘성장 변화’에 대한 평가는 기관/단체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어떤 지식을 획득했는지”, “프로그램 진행 중 어떤 부분을 수정/보완 했는지”, “프로그램의 최종단계는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또한 “기관/단체의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기관/단체가 정의했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했을 때 어떤 양상이 발생되어야만 하는가?” 등 또한 ‘성장 변화’부분을 평가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2019.07.31 작성
*서울시NPO지원센터의 <공익정보 아카이브>소속으로 작성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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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uardian] Dirty water 20 times deadlier to children in conflict zones than bullets – Unicef
총알보다 오염된 물이 분쟁지역 어린이들에게 20배 더 치명적 - 세계아동기구
원문: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9/mar/22/dirty-water-20-times-deadlier-to-children-in-conflict-zones-than-bullets-unicef
세계 물의 날에 발표한 유니세프 연구보고서, 안전하지 않은 위생시설과 위생환경이 5세 미만 어린이에 끼치는 치명성에 대해 경고
2019.03.22
Kate Hodal
분쟁 지역에서 사는 5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비위생적이고 안전하지 못한 물과 관련된 수인성 설사질환 때문에 사망할 확율이 전쟁활동 관련 직접적인 폭력보다 20배 더 크다고 세계아동기구(UNICEF)가 밝혔다.
아프가니스타, 이라크, 시리아, 예멘을 포함한 장기간 분쟁으로 고통받는 16개국의 사망원인 정보를 분석한 바, UNICEF는 15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안전하지 않은 물, 열악한 정화시설과 위생시설로 인한 사망이 전쟁에 의한 사망보다 3배가량 높다고 발표했다.
헨리에타 포레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금요일에 발행한 유니세프 보고서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안전한 물과 정화/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이 특권이 아닌 인권으로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포레 사무총장은 "물과 위생시설에 대한 의도적 공격은 취약한 어린이들에 대한 공격과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이번 유니세프 보고서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프가니스타, 부르기나 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DR콩고, 에티오피아, 이라크, 리비아, 말리, 미얀마,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 예멘에서 집계된 "집단 폭력"에 에 대한 정보를 비교 연구한 결과이다.
수인성 설사질환은 매년 평균 75,000명의 5세 미만 어린이의 목숨을 앗아간데 반해, 전쟁활동에서 비롯한 직접적 폭력에 의한 사망은 평균 3,400명 정도였다고 연구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이 조사한 리비아와 시리아가 포함된 16개 각국에서 5세 미만 어린이가 설사 질환 때문에 더 많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안전하지 못한 물에서 비롯된 설사로 인한 사망이 리비아, 이라크, 시리아를 제외한 전 조사대상국에서 더 많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유니세프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 물, 환경, 위생 부분 책임자인 오마르 엘 하탑은 "인간은 총알과 포탄으로부터 도망가거나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물을 찾으려하고 물로 달려든다"며 이번 보고서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불행히도 안전하지 않은 물, 정화 및 위생시설은 모든 가정에 해당되며, 모든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갈증에 고통스러워한다면 그들은 어떤 상태의 물이라도 마실 것이다. 예멘에서 매 10분마다 어린이들이 물, 정화, 위생시설이 있다면 예방이 가능했을 영양실조, 설사병, 콜레라와 같은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하탑은 강조했다.
또한 이번 보고서는 적절하고 적합한 수준의 물과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이 남자 어린이보다 여자 어린이에게 더욱 치명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여자 어린이들의 경우 물을 길러 가거나 화장실을 이용할 때 성폭력에 취약해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분쟁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인에 대한 공격의 수단으로써 수자원, 위생시설, 보건시스템이 목표가 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제네바 협정 위반이기도 하다고 런던열대보건학교의 시안 화이트는 말하고 있다.
화이트는 "병원, 수자원, 위생시설 인프라는 인간 삶의 가치를 존중하는 의미로서 분쟁주체 사이에서 출입제한구역과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최근 사례들에서 나타나듯이 더 이상 이곳들은 분쟁의 출입제한지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분쟁을 유발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물과 위생시설을 전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자신들의 권력을 확보하는 도구로 활용하거나, 민간에 피해를 주기위해 파괴하기도 한다"고 화이트는 강조했다.
엘 하탑에 따르면 지난 7월 호데이다에 있는 수자원시설에 가래진 폭격으로 인해 100만명이 마실 음용수가 사라졌다고 한다. 이번 보고서는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빈복적으로 물, 위생시설, 전기시설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로 인한 피해규모는 시설이 한 번 마비될 때마다 약 200만명 가량이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물, 정화, 위생 서비스는 절대 침해받거나 정치도구화되어서는 안되며,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은 인간의 보편적이고 기본적 권리이지 소수의 특권이 아니다”고 엘 하탑은 강조했다.
“물과 정화/위생시설에 대한 무차별적 파괴행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하며, 전력공급 및 물, 정화시설 근로자가 해당시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유지 보수 및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엘 하탑은 촉구했다.
최초 번역일: 2019.04.12 (금)
수정일: 2019.04.12
번역자: 이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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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aurdian] Housing in sub-Saharan Africa improves but millions of people live in slums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주택 여건 호전되는 가운데 여전히 수백만명 슬럼에 거주
많은 연구들이 거주 환경 여건의 커다란 변화를 밝혔으나, 해당지역의 정부는 도시 위생 향상의 필요성을 촉구.
원문: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9/mar/28/housing-in-sub-saharan-africa-improves-but-millions-of-people-live-in-slums
2019.3.28 (목) Karen McVeigh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 15년 동안 아프리카의 거주환경 여건에 있어 도시를 비롯한 농촌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과학저널 네이처지 발표된 최신 맵핑기법을 활용한 연구는 해당 지역의 도시인구의 절반 가량이 슬럼 상태의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이는 약 5,300만 명 정도로 해당 지역 국가 전역에서 확인된다고 한다.
영국의 열대의학 및 공중위생 대학교가 주도한 이번 연구는,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의 거주 여건품질을 정밀 측정한 첫 연구이다.
31개 국가에서 수집된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난 15년 동안 충분한 거주 공간, 품질이 향상된 물과 위생여건, 건축물의 내구성 등의 지표에 있어서 거주 여건이 개선되었으며, 이는 2000년 주택의 11퍼센트 수준이던 지표가 2015년 23퍼센트까지 향상된 것이라고 한다.
논문의 주저자를 맡은 런던제국대학 사미르 바트 박사는 이번연구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대체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정부가 물과 위생 등의 사회적 인프라 향상을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개선된 주거 공간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수가 두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러한 개선이 아프리카 지역의 개발 관련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은 사람들이 충분한 소득을 갖게 되면 더 나은 집을 갖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밝힌 다른 여러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바트 박사는 설명했다.
바트 박사는 주거 환경 개선이 사람들의 건강과 질병 민감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살충처리된 모기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창문을 달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는 대륙으로 대략 2015년 12억에서 2050년 25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번 연구는 적절한 주거여건의 필요 충족이 아프리카에서 “특히 시급”함을 밝혀냈다.
주거 환경 개선은 보츠와나, 가봉, 짐바브웨에서 가장 높았으며, 남수단, 에티오피아, DR콩고는 주건 환경 개선 속도가 다소 뒤쳐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논문의 연구자들은 경제 발전과 향상된 주거 환경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구의 교육 수준에 따라 교육을 덜 받은 가구에 비해 교육을 많이 받은 가구에서 80퍼센트 가량 더 향상된 주거 환경을 보였으며, 소득에 따라서는 부유한 가구에서 그렇지 못한 가구보다 약 두배가량 높게 향상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연구에서 확보된 데이터는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중 하나이기도한 안전하고 구입가능한 주택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2030년까지 슬럼지역 개선 목표를 달성하는 개발활동에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말라리아 아틀라스 프로젝트를 지휘했던 옥스포드 대학교의 루시 터스팅 박사는, “적절한 주거는 인간의 권리”이며,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주목할만한 개발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활동들이 대규모로 측정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UN은 ‘슬럼지역 가구(a slum household)을 극심한 날씨로 부터 보호되지 않고, 방 하나에 3명이상이 거주하며, 안전한 물과 적절한 위생시설 접근이 어렵고, 영구적 거주 보장이 없는 거주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아프리카 대륙 전��를 맵핑하기 위해 서로 다른 곳의 집들의 분포를 표시할 수 있는 최신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600,000 가구를 조사한 결과이다. 연구자들은 이번 연구에서 "향상된 가구"를 정의할 때 위의 다섯가지 요건 중, “거주보장” 부분을 제외하고 진행했다.
최초 번역일: 2019.04.03 (수요일)
번역자: 이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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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st] 활력 넘치는 미국을 만들려면...
라틴계 증가, 큰 기회.
미국은 라틴계가 늘어나는 지금의 현상을 억눌러서는 안된다.
(2015년3월14일 이코노미스트 기사 번역)
2004년 상영한 영화 <멕시칸 없는 날>은 요리사, 유모, 정원사가 사라진 후, 두려움에 떠는 캘리포니아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그려냈다. 이 영화의 일이 오늘날 미국에 벌어진다고 상상해보자. 아마도 영화보다 더욱 심각할 것이다. 5천7백만 중남미계 미국 이민자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전미 공립학교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4분의 1일 사라질 지도 모른다. 이뿐일까. 알라스카에서 알라바마에 이르는 미국 전역의 고용주들은 자신의 사업장을 유지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지금의 중남미계 이민자가 지금의 두 배가 되었을 21세기 중반은 어떨지 상상해봐라.
광활하고 개방된 국경을 가진 미국이 외국인들로 부터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한 번 들어보자. 요컨데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2세기 동안 미국 인구의 80퍼센트 이상은 유럽계 백인 후손이었다. 현재까지 비중남미계 백인의 수가 점점 떨어져 미국인구의 3분의 2 아래에 이르렀다. 이대로라면 중남미계가 아닌 미국인은 2044년에 이르러 소수가 될 상황이다. 이것이 미국 국경이 위협받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대권의 야망을 품은 공화당원들의 최근 자리에서 전 아칸사스 주지사 마이크 허커비는 “국경 너머 미국에 한 사발의 먹을거리가 있다”는 말에 이끌려 불법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거칠게 성토했다.
정치인들 말이 맞긴 하다. 미국은 현재 급격한 인구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번 주 이코노미스트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에 의한 급격한 인구변화와 그에 따라 미국의 국익이 위협받고 있다는 공포심은 틀렸다. 오히려 미국은 중남미계 이민자들이 필요하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남미계 이민자를 배제해서는 안된다. 그보다 중남미계가 가진 잠재력이 발현되도록 도와야한다.
히스패닉의 습격
여러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미국 국경이 약화되었다고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의 주장은 틀렸다. 미국 남쪽 국경을 넘기 어려웠던 적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없었다. 최근 중남미계 인구 증가는 새로운 이민에 따른 것이 아니다. 기존 이민자들의 미국내 출산이 중남미계 인구 증가를 이끌었다. 추방과정이 가혹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겠지만 미국 남쪽 국경을 봉쇄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과정 후에도 미국에는 합법적 지위를 가진 4,800만의 중남미계가 남게 될 것이다. 라틴계 인구 증가는 멈출리 없다.
중남미계 인구 증가에 대한 우려는 인구통계학적으로 봐도 틀렸다. 유럽은 물론 동북아시아를 통틀어 대부분의 국가들은 노인인구의 증가, 저성장, 첨예하고 지루한 정치상황이라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팽창하는 노년층은 자신들의 연금과 다른 공공서비스를 지키지위해 싸우려고 한다. 21세기 중반 사이에 독일 연령의 중간치는 52세까지 늘어날 것이다. 중국의 인구증가 추세는 멈추다가 하락세를 보일 텐데, 이미 중국의 노동 인구는 줄어들어고 있다. 반면 미국의 상황은 다르다. 2050년 무렵에도 미국 인구 연령의 중간치는 경제활동 전성기에 있는 41세일 것이며, 미국의 인구수 또한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중남미계가 미국 인구 시나리오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미국내 중남미계 이민자들이 인종적으로 미국사회와 섞이지 못한 채 부패와 범죄로 얼룩진 본국과 더욱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이민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바이다.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이렇다. 유럽에서 온 초기 미국 이민자들은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유럽의 본국과 멀리 떨어진 곳인 미국에 새로운 삶을 형성했다. 반면 오늘날 중남미계 이민자들은 값싼 운임과 스카이프 덕택에 본국에 남기고 온 친인척들과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두려움은 과장된 측면이 크다. 당신이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당신 어머니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은 두 국가를 좋아할 수 있다. 문제는 이민반대론자들이 어떻게 중남미계의 성공적인 미국사회로의 통합이 이루어 질수 있을까라는 당면 과제를 미국사회가 외면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회적 이동성에 관한 전례없는 실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오늘날 미국내 중남미계 이민자들 경제 및 교육 수준은 전미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산층의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사회는 젊은 중남미계를 반드시 교육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전체가 힘들어 질 수 있다. 몇몇 주 정부는 이런 당면 과제를 받아들이며, 불법 체류자의 자녀라고 할 지라도 우수한 학업 성적을 유지하는 경우 대학교육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물론 이런 조치에서 역행하는 주정부가 있기는 하다. 텍사스 공화당은 불법체류 가정의 자녀에게 더 비싼 대학등록금을 부과할 지에 관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2050년 무렵 텍사스에서 중남미계 노동자의 수가 백인 노동자 수의 세 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 맞지 않는 움직임이다.
이민문제와 관련하여 좌우를 떠나 정치인들이 관점을 바꿔야 한다. 우선 이민문제를 다룰때, 중남미계를 현 이민제도의 희생자 또는 허점을 이용하는 범죄자로 다루려는 단순한 접근 방식을 중단해야한다. 매년 대략 100만명의 중남미계 이민자가 새롭게 유권자가 되고 있다. 이제 매 선거마다 중남미계 유권자들은 이민제도 자체에 논쟁은 덜 듣고 싶어할 것이다. 그보다 교육개혁, 중남미계가 중산층에 속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건강보험 또는 공공의료 정책들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싶어할 것이다.
공화당은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이다. 공화당은 지금까지 중남미계를 끌어들이는데 있어서 참담한 모습을 보여왔고, 그 결과는 여론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2012년 미국 대통령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미트 롬니가 “자진 추방”에 관한 합법적 서류를 갖추지 못한 이민자의 경우 끔찍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가 겨우 중남미계 유권자로 부터 27퍼센트 밖에 득표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민주당 또한 우쭐할 이유가 없다. 현재 대다수의 중남미계는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남미계 이민자들의 경제수준이 향상될수록 중남미계의 표심은 민주당이나 공화당 누구한테나 향할 수 있다. 한 예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남미계 배우자를 둔 젭 부시의 경우, 불법이민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랑의 결과라고 외치며 중남미계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중남미계의 표심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중남미계가 발휘하는 영향력이 훨씬 더 상당할 것이다. 특히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중남미계의 표심이 가질 영향력은 더욱 분명하다. 개신교 개종 중남미계 집단은 이미 유대교를 믿는 미국인의 수를 넘어섰으며 진정한 부동표집단의 등장이라는 드문 상황이다. 미국 민주주의의 경직된 상황이 영향력있는 부동표집단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미국은 중남미계 부동표를 두고 치를 경쟁을 반겨야 할 것이다.
혼합 속에서 나온 보배
이민 문제를 걱정하는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을 좀 더 믿어야 한다. 중남미계의 고등학교 졸업율이 증가하는 반면, 10대 임신율은 감소하고 있다. 중남미계와 다른 인종간의 결혼 또한 늘어나고 있다. 예전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중남미계 이민 2세와 3세가 영어를 배우고 있다. 이런 미국 태생 이민 2, 3세들이 미국사회에 새로운 역할을 하고 있다. 중남미계 이민 2, 3세들이 만든 2개국어 사용 히스패닉 문화는 멕시코계 이민자와 다른 중남미계 이민자 사이의 오래된 구별이 무색해지도록 만들고 있다. 2개국어 문화가 발휘하는 매력을 스페인어 문화권 전반에서 느낄 수 있다. 미국 뉴욕 브롱스에서 자란 도키니카-푸에르토리코의 바차타(Bachata) 가수인 로메오 산토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백인 미국인은 로메오 산토스를 모른다. 하지만 산토스는 뉴욕 양키스 스테디움에서 준비한 콘서트에서 두 번의 매진을 기록했고 멕시코시티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르는 콘서트 투어에서 5만석의 콘서트장을 모두 매진시켰다. 산토스의 히트곡 중 “Propuesta Indecente” 는 유튜브에서 6억뷰를 달성했다.
미국의 경쟁국들이 노쇠하는 가운데 미국에게 엄청난 젊음과 에너지라는 놀라운 행운이 주어졌다. 이 행운을 실용주의와 선의를 통해 현실로 이룰 수 있다. 올바른 길을 택하라! 그러면 다양하고 진취적인 미국이 세계에 더 많은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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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핵무기와 국제정치
1. 9.11테러 이후 국제정치 변화
⇨ 비국가행위자의 등장과 핵무기확보 동기의 다양화로 인해 기존 핵확산방지체제의 한계 드러남. 새로운 국제적 확산방지 노력의 필요성 커짐.
2. 오바마의 “핵무기 없는 세상” 연설(체코 프라하, 2009.04.05)
미국의 안보전략에서 핵무기 비중 감소
러시아와의 군비 축소를 위해 협력
포괄적 핵실험 방지 조약 (CTBT) 비준을 위해 노력
전 세계적 핵분열물질 생산 방지 노력
IAEA의 역할 강화를 위해 미국이 적극 지원
3. “핵무기 없는 세상” 구현을 위한 핵심 사안
(1) 서남아시아 비핵지대(NWFZ) 구축
a. 핵심 사안
이란의 핵무기 개발프로그램 방지와 이스라엘의 핵무기 존재인정 및 권한포기
b. 핵개발 동기
이란
미국의 우월한 재래식군비에 대한 억지력
역내 이스라엘 및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억지
이스라엘
지정학적 고립에 따른 주변에 대한 억지력 확보
국내정치적 이유: 안보확보 노력의 일환
c. 이란의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의 위험성
NPT 조약체제의 무력화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역내 국가들의 핵무기보유 가능성 증가
이스라엘의 핵정책 강화
d. 해결의 실마리
이스라엘의 “핵불투명성(Nuclear Opacity)”전략 및 핵무기 포기 → 서남아시아 비핵지대 구축 및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지지확보 가능
(2) 북한 핵 문제 해결
a. 핵심사안
북한 핵무기프로그램의 폐기
b. 핵무기 보유 동기
역내 적대국인 한국, 일본에 대한 재래식 군비 열세 극복 차원
국내정치적 정당성 확보
필요 자원 확보를 위한 수단
c.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위험성
핵무기개발프로그램 판매 및 동북아시아 지역 내 핵군비경쟁 촉진가능성 농후
NPT 조약체제의 무력화
(3) 파키스탄 안정화
a. 핵심사안
파키스탄의 대내외적 불안정 증가 → 핵물질 및 핵무기프로그램의 확산 가능성 증가 ex) 파키스탄과 알카에다의 실제 접촉 발생
인도와의 역내 경쟁 심화 속에서 인도의 재래식군비에 대한 열세 극복을 위해 핵무기 의존 수준 강화 → 역내 분쟁의 핵위기와 가능성 증가
b. 해결의 실마리
파키스탄 국내정치․사회적 안정화 및 인도와의 안보불안 해소
인도와의 평화협정 체결 및 분쟁 조정 절차 마련
파키스탄이 가지는 인도에 대한 재래식군비 열세로부터의 불안해소를 위해 미국의 지원 및 원조 강화
(4) 중국의 방어적 핵전략유지의 필요성
전통적 관점: 선제핵사용이 배제, 확증보복의 명확화를 통한 억지중심의 방어적 핵전략
현재 상황: 중국의 경제력향상에 따른 핵군비 현대화/핵전략 재수립 진행
중국 핵전략 수립의 고려사항
미국의 재래식군비능력 향상
미사일 방어체계(Missile Defense) 진행
⇒ 중국의 핵시설의, 생존가능성을 약화시키면서 확증보복능력을 제거하여 억지력 약화시킬 가능성 큼 → 중국의 핵전략 성격 변화의 요인(방어적→공격적)
(5) 미국 핵전략의 변화: 선제핵사용 원칙 배제(No First Use)
a. 미국의 공격적 핵사용에 대한 오해를 줄여, 잠재적 적국의 미국을 향한 핵사용을 억지하기 위한 핵무기보유 정당성을 약화시킴 → 미국의 전 지구적 핵확산 방지 및 감축노력 촉진
b. 선제핵사용원칙 배제에 따른 예상이득
위기의 안정성 향상: 우발적 핵사용의 가능성 감소
미국의 일관성있고 신뢰가능한 핵정책 수립 및 추진 가능: 적의 핵공격시 핵보복의지가 더욱 명확해짐 → 미국의 핵억지력 증가
핵경쟁의 우려없는 재래식무력사용 가능: 재래식 무기 및 전략 개발에 자원 집중가능 → 미국의 재래식군비 우위 유지 및 강화에 도움
MD에 대한 비판 완화에 효과
: MD의 방어적 성격이 명확해짐 (공격적 성격의 MD구축이라는 오해해소 가능)
: 국내적으로 세금낭비라는 비판 해소 / 국제적으로 핵비확산 및 핵군비경쟁 완화 노력에 일조
다른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정책수정을 위한 동력 및 사례 제공
미국의 국제적 비확산체제 강화 노력에 상당한 정치적 동력 제공
: 미국이 NPT 6조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근거로서 작용
: 선제핵사용 원칙 고수 → 핵이 여전히 영향력있는 무기라는 환상을 부추김 → 핵무기개발경쟁 초래 → 미중심의 핵서열화 강화라는 국제적 비판 초래 →핵보유를 희망하는 국가들에게 핵개발의 정당성 제공
4. 핵군축에 대한 비판
a. 실제와 동떨어진 해법
초강대국 핵군축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국가들의 핵무기보유노력을 억제․해소하는 것에 영향력이 없다.
b. 전쟁의 억제에 대한 오해
적에 대한 가공할 피해를 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대량보복의지 및 수단을 가지고 있을 때 억제 가능
⇒ 강대국 중심의 핵감축: 오히려 지역패권국에게 “해볼만하다”는 섣부른 오해의 소지를 남길 가능성 증가 → 무력분쟁가능성 증가
c. 핵무기의 한계효용 극대화
‘핵무기’완전제거 ≠ ‘핵무기관련 기술, 핵물질’완전제거 → 모두가 핵이 없는 상황에서 한 개의 핵무기가 가지는 유용성 확대 → 무력분쟁발생시 선제 핵무기보유를 위한 경쟁 재가속화 → 모든 분쟁의 핵위기화 우려
d. 평화에 대한 오해
안정관리방안 없이 군비감축만으로 평화보장 어려움
평화보장은 무기의 유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간 균형․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성취된 것
2015년 1월 31일 정리
<참고문헌>
Allison, Graham, "Nuclear Disorder: Surveying Atomic Threats", Foreign Affairs, Vol.89, No.1
Cohen, Avner and Miller, Marvin, "Bringing Israel's Bomb Out of the Basement: Has Nuclear Ambiguity Outlived Its Shelf Life?", Foreign Affairs, Vol. 89, No.3
D. Ferguson, Charles, "The Long Road to Zero: Overcoming the Obstacles to a Nuclear-Free World", Foreign Affairs, Vol. 89, No.1
Fravel, M. Taylor and S. Medeiros, Evan, "China's Search for Assured Retaliation: The Evolution of Chinese Nuclear Strategy and Force Structure", International Security Fall 2010, Vol. 35, No. 2: 48–87.
Joffe, Josef and W. Davis, James, "Less Than Zero: Bursting the New Disarmament Bubble", Foreign Affairs, Vol.90, No1
S. Gerson, Michael, "No First Use: The Next Step for U.S. Nuclear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Fall 2010, Vol. 35, No. 2: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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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농업생산기반 확보와 마오쩌둥
중국공산당은 30여년의 항일투쟁과 국공내전을 이겨내고 마침내 1949년 10월 중국본토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이는 19세기후반부터 시작된 청(淸)왕조의 붕괴 후 혼돈과 무질서의 시기가 마침내 끝나고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질서의 시기가 도래한 것을 의미했다. 중국혁명이 이루어진 것이다.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중국혁명을 논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바로 마오쩌둥(毛澤東, 이하 마오)이다. 혹자는 마오의 혜안(慧眼)과 지도력이 없었다면 중국혁명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의 능력을 평가하기도 한다. 물론, 사회질서의 총체적 전환(轉換)작업인 혁명의 성공요인을 한 사람의 지도력에 환원(還元)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인정해야할 것은 중국혁명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선택의 순간마다 마오의 판단은 적절했음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장제스(蔣介石, 이하 장개석)로부터 쫓길 때, 장궈타오(張國燾)와 달리 옌안(延安)행을 선택한 마오의 판단은 그의 지도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마오의 뛰어난 개인적 특성을 인정하더라도 혁명이라는 총체적 작업의 성공여부를 모두 마오의 존재에서 찾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오와 똑같은 능력을 가진 인물이 등장했을 때 기존 질서를 뒤집고 혁명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그렇다고 쉽게 대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에 관한 저술들에 나타난 그의 능력을 살펴보면, 위인전집에 나오는 여느 다른 인물, 혹은 자기계발서가 언급하고 있는 능력들과 큰 차이점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오늘날 알려진 기업가들 중에도 마오가 가진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당수가 있다. 하지만 그들은 마오처럼 혁명을 일으키진 않는다. 즉, 개인의 능력은 한 사회의 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바꾸는데 충분조건은 될 수 있지만 필요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혁명과 같은 사회질서의 총체적 변혁을 분석하는 데 있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엘리트의 속성과 행적을 쫓는 것에 그치지 말고 혁명이 일어나는 사회심연(深淵)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 사회라는 총체(總體)로서의 인간과 역사라는 집합적 시간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혁명 동력과 사회생산기반의 주체
인류의 역사에서 일관된 공통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공통점 찾기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처럼 어렵게만 느껴지는 가운데서도, 긴 역사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기존지배체제를 바꿔보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도의 성공사례가 역사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수의 실패가 역사에 기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지배질서에 대한 다수의 의심과 그것을 바꾸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왔다. 독일관념론을 집대성한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은 이러한 역사적 경향에 대해서 인류의 역사는 “자유의 구체적 실현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였다.
헤겔이 “자유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역사적 혜안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만, 칼 맑스(Karl Marx)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자유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밝혔다. 그는 자유와 같은 관념과 그것을 인간의 삶속에 구체화하려는 제도는 해당사회를 지탱하는 물적 생산방식의 양상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분석하였다. 맑스는 헤겔의 역사적 일관된 흐름을 이해함과 동시에 그것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사회의 물적 토대에 관심을 가진 것이다. 따라서 그가 자본주의를 낱낱이 분석한 자본을 쓴 경제학의 거장임과 동시에 사회변혁을 주장하며『공산주의선언』를 작성한 혁명사상가로 알려져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맑스의 물적 토대와 제도와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은 역사 속에 수차례 등장했던 혁명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하는데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것은 사회질서의 전환을 시도하려는 세력은 반드시 그 사회의 물적 토대를 책임지는 생산기반 및 그 주체를 포섭하고 규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로 나타나는 일종의 사회질서는 결국 해당 사회의 물적 토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인간들의 행위, 그리고 그들 행위간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혁명과정에서 사회 생산기반 및 주체의 확보는 질서형성의 가장 큰 동력을 얻은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 혁명을 예를 들면, 프랑스혁명의 실질적 동력이자 주체는 상공업기반 신흥자본가계층인 부르주아지였다. 이들은 과거 농업기반의 귀족․성직자와는 다른 성격의 사회세력이었다. 이들 토지와 농업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자본과 상공업을 바탕으로 한 사회세력이었다. 이들의 등장이 갖는 의미는 구질서의 파괴된 생산양식을 대체할 새로운 물적 토대를 확보한 주체가 탄생했다는 것을 뜻한다. 즉, 구질서가 자체적 비합리성의 증가로 인해서 물적 토대를 파괴시킨 바탕위에 새로운 생산축적방식으로 무장한 이들 부르주아지는 새 질서의 기틀을 마련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수의 프랑스 농민들이 이들 부르주아지의 행동에 따랐다는 것은 기존 사회의 물적 토대가 붕괴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혁명의 성공, 중국공산당과 농민계급의 조우(遭遇)
중국혁명 또한 혁명의 성공에 있어서 사회 생산기반 및 그 주체로부터 동력을 얻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먼저 중국 사회는 수 천년에 걸친 오랜 시간동안 토지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농업에 의해서 사회존속에 필요한 물적 토대를 마련해왔다. 또한 사회내 사람들의 관계도 토지와 농업을 매개로 형성되어 있었다. 토지와 농업기반위에 형성된 중국의 사회질서는 유교질서였으며, 황제를 중심으로 중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계층은 신사(紳士)였다. 정리하면 중국 사회는 토지와 농업 기반위에 유교질서의 형성을 통해서 지탱하고 있던 사회였다. 전자의 담당은 대다수의 농민, 후자는 관료(중앙) ․ 신사(지방/향촌)가 담당하였다.
긴 중국역사에 왕조의 변화는 수차례 있었다. 하지만 토지․농업기반 유교질서에 의한 사회구조는 수천 년의 중국역사를 관통하는 일관된 사회구조였다. 왕조별 특성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사회질서가 발생시킨 구조적 비합리성 또한 지속되었다. 그것이 바로 지배층부패와 소작농착취(자작농몰락)이다. 긴 중국역사 만큼 오랫동안 축적되어온 기존 질서의 비합리성은 중국대륙의 식민지화와 함께 더욱 심각해졌다. 기존 질서의 합리성 붕괴는 지방군벌․토호라는 지배층의 힘에 따른 분열과 그 사회 내의 부패를 촉진시켰으며, 동시에 지주이기도 한 이들의 권력경쟁에 토지의 생산물들이 사용됨에 따라 실질적 생산주체인 대다수 농민의 삶의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 이것이 20세에 들어선 중국의 현실이었다. 즉, 생산과 소비의 왜곡, 그에 따른 생산주체의 붕괴가 이루어지던 중국이었다.
하지만 중국혁명을 이끈 중국공산당탄생과 초기 활동은 앞서 말한 혁명의 핵심동력이라 할 수 있는 중국사회의 주요 생산주체이자 구체제 비합리성의 최대피해자인 농민과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초기 공산당 활동에서 활동주체는 소수의 지식인과 도시노동자들이었으며, 주요 활동 장소 또한 상하이를 중심으로 공업이 발달한 소수의 열강들의 조차지(租借地)였다. 당시의 중국인구의 대부분이 공업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농업기반의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했을 때, 소수 도시 중심의 초기 중국공산당 활동은 혁명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은 대장정이후 옌안정착을 기점으로 기존 활동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다. 그것은 중국공산당의 동력을 농민계급에서 찾기 시작했으며, 핵심근거지를 농촌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공산당원 충원의 주력대상을 농민에 두던 당시 공산당규약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중국공산당은 토지 재분배, 자작농의 확보, 토지 생산성증대를 위한 노력과 같은 농업기반의 공고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더불어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왜곡시키던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유교적 사회질서를 평등중심의 공산주의질서로 대체하면서 공산주의혁명이념과 중국사회의 생산주체와의 연결성을 실질적으로 엮어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중국공산당의 변화는 곧 사회적 역량강화로 이어졌다. 이는 당시 항일전쟁 수행과정에서 중국공산당과의 협력을 적극 주장하던 미국군사고문 스틸웰(Joseph W. Stillwell)의 보고에도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중국사회의 생산기반주체인 농민계급을 확보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은 이후 본격적인 국공내전에 앞서 부패문제와 농민계급회복을 등한시한 국민당과 달리 사회구성을 위한 실질적 동력을 얻게 되었다.
중국공산당의 변혁과 지도자 마오쩌둥
중국공산당이 중국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결정적 계기는 대장정과 그 이후 옌안시기활동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중국공산당은 혁명의 핵심동력 역할을 하는 사회기반 및 그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농업과 농민계층의 지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반면 농촌사회와 농민문제, 부패해결을 등한시 했던 국민당의 패주에서 드러나듯이 혁명과정에서 실질적 동력은 그 사회의 생산주체로부터의 지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 집단 차원의 분석에 휩쓸려 쉽게 간과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중국공산당이 혁명동력을 얻는 전환기의 중심에 마오쩌둥의 지도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개인차원보다 상위차원인 사회차원의 분석에 따르면, 개인의 역량은 사회 내 다수가 관계를 통해 만들어내는 역량에 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혁명에 있어서 마오쩌둥의 능력을 높이 평가할 이유는 중국공산당 초기부터 마오는 중국의 사회모순과 그 모순을 해결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동력이 농민에 있음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가 혁명기 중국공산당의 다른 지도자들과 달리 변함없이 중국농민․농촌․토지․부패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들의 해결에 있어 적극성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으로 농촌에 익숙한 그의 성장과정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성장배경이 한 사람의 모든 능력을 결정짓는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성장배경이 한 개인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고 단정 지으면 자본가인 엥겔스는 공산주의를 주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촌과 가까웠던 마오의 성장과정과 생활방식이 그에게 농촌문제에 진지해질 수 있는 기회를 남들보다 많이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부분은 그가 그것에서 부조리를 인식하고 문제의식으로 이끌어내고 개인적 행동으로 실천했으며, 조직적 행동으로 승화시킨 것은 그의 능력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특출한 개인으로서 마오쩌둥이라는 평가는 유효하다.
중국혁명과 혁명지도자 마오쩌둥
중국혁명 또한 마찬가지다. 분명 거시적 차원에서 중국혁명은 기존사회질서에서 나타난 모순의 최대 피해자이자 중국의 사회기반주체인 농민계급의 지지확보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미시적 차원에서 마오쩌둥이라는 뛰어난 지도자가 없었다면, 모순과 부조리의 불만은 새로운 질서구축을 위한 조직화된 동력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단 한사람의 개인이 사회를 바꿀 수는 없지만, 결국 사회는 사람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다수 사람의 조직화는 거시적 차원의 변화의 동력이 된다. 중국혁명과 혁명지도자 마오쩌둥 등장은 이런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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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5
[중국의 지도자와 파워엘리트]수업후의 생각 정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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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s Teriil, 박인용 역,『마오쩌둥』, (서울: 이롬, 2008)
Valerie Hansen, 신성곤 역,『열린 제국 : 중국 : 고대-1600』, (서울: 까치,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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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혁은 왜 항상 실패할까? (원제: Why Do China's Reforms All Fail?)
중국역사에서 개혁적 정치가들은 빠르게 몰락했으며, 끔찍한 최후를 맞곤 했다. 어째서 이들은 항상 실패하는 것일까?
양행준(번역: 이종민), 2014.05.30
농민항쟁, 무장반란, 궁중쿠데타 등 중국역사에서 무수히 많은 왕조들을 무너뜨렸던 소위 “혁명”과 달리 개혁은 왕조를 지속하려는 움직임이었다. 대개 변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혁명과 개혁이 비슷한 인상을 남기는 듯 하다. 하지만2000년이 넘는 중국 역사에서 분명한 것은 개혁이 지향했던 목적이 변화의 회피였다는 점이다. 즉, 개혁은 기존의 지배체계가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개혁과 혁명은 중국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났다. 지배체제를 뒤엎으려는 시도들은 종종 성공했으며, 이러한 역사가 중국을 세계역사에서 가장 많은 농민 반란과 왕조교체를 겪은 나라로 만들었다. 하지만 중국에서 개혁이 성공한 사례를 찾기란 쉽지 않다.
근대적 개념에 따라 분류하면 중국역사 속 대부분의 개혁들을 실패한 개혁이다. 진왕조 상양의 개혁, 한왕조 한문제와 한경제의 치세, 전한 말기 왕망의 화폐개혁, 송왕조 왕안석의 개혁, 명청대의 중국의 쇄국정책, 청왕조 후기 양무운동 등 수많은 개혁의 움직임을 중국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들은 대체적으로 성공보다는 오히려 비극적 결말로 귀결되었다.
어째서 개혁은 실패하는 것인가? 여기에는 세 가지의 공통요소가 있다. 첫째, 세계의 역사속에 기록된 다른 개혁들과 반대로, 중국역사속 대부분의 개혁들은 오로지 최고 통치자, 즉 황제를 위해 시행되었다. 개혁의 지향점은 백성에 대한 통치, 계급사회(주로 사농공상)의 관리, 자영농 소유 토지에 대한 활용, 세금징수 등에 있어 통치자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었다. 중국역사에 등장한 어느 개혁에서도 누가 권력의 주인의 되어야 하는가 혹은 지배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고민을 찾아볼 수 없으며, 공공의 이익과도 거리가 멀었다.
중국역사 속 개혁가들은 백성을 이롭게 하기위해 체제를 바꾸려 하기 보다는 백성들의 이익을 개혁의 대상으로 여겼다. 그 결과, 중국역사에서 개혁들은 지배왕조자체에 손대지 않았으며, 오히려 개혁과 관련이 있는 권력집단들 사이의 정치 투쟁만을 초래할 뿐이었다. 역사속 혁명이 백성들의 참여와 경외를 불러일으켰는데 반해, 개혁은 백성들의 무관심에 묻혀질 뿐이었다.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개혁 시도는 개혁에 반대하는 정치세력들의 역습에 부딪혔을 때 철저히 무너졌으며, 이런 식으로 실패한 개혁은 보통사람들에게는 개탄할 일 조자 되지 않았다.
둘째, 중국역사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던 개혁들이 공유하는 한 가지 공통점은 개혁가들이 최고위 지도자, 즉 황제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개혁가들 대부분은 황제가 개혁을 책임지고 주도하도록 임명한 사람들이 었다. 따라서 개혁이 실패했을 때는 가장 먼저 제거되는 대상들이었는데, 진의 상양, 송의 왕안석은 물론 청말 양무운동의 주도자들 또한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진정한 최고 권력을 쥐고 있던 이들은 보통 개혁으로부터 거리를 두며 막후에서 정치를 해왔다. 이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할 정지적 공간을 남겨두기 위함인대, 만약 개혁이 성공한다면, 황제는 개혁을 책임졌던 이들을 신임하면 되고, 만약 실패하더라도 개혁을 추진했던 이들 희생시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개혁은 시작부터 반쪽으로 진행될 뿐이고, 대부분의 하향식 개혁이 이러하다. 한무제와 당 왕조의 많은 황제들이 직접 추진했던 개혁들이 훨씬 효과적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셋째, 중국역사속에 등장했던 개혁들은 기존의 제도를 영구히 유지할 목적이었지 기존의 제도를 바꾸지 위한 것이 아니었다. 개혁이 실패하면 개혁을 주도했던 이들은 상양처럼 능지처참을 당하거나 왕안석처럼 불명예를 안고 죽어야 했다. 하지만 개혁이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몇몇 황제들은 실패한 개혁 중 일부가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계속 유지했다. 이것은 개혁이 황제 중심의 권위적 정치체제를 움직이는 톱니바퀴의 일부로 작용했을 뿐임을 보여준다.
중앙집권적 권위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한 개혁조치들이 성공적인 었던 사례는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7세기 관종이 고안한 소금과 철에 대한 국가독점은 오늘날 국가의 석유독점과 괘를 함께 한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는 권력분립과 부의 분배와 같은 이데올로기는 이익집단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이용되기 일수며, 황제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좌절되곤 했다. 그 결과 중국에서의 활발한 개혁 움직임은 개혁 초기 개혁정책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상관없이 시들어 버렸다.
물론 중국 개혁 운동들이 보이는 가장 큰 문제는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정치시스템 자체에 아무런 변화를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개혁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그저 기존의 체제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거나 기껏해야 좀 더 가다듬거나 아니면 더욱 망가트리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2000년 중국 역사속 모든 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은 없었으면, 오히려 이런 개혁들이 결국 실패했다는 사실에 오늘날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길, 만약 손문이 혁명을 서두르지 않았더라면 청 왕조가 시도한 입헌 군주제 개혁은 성공했을 지도 모른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는 학술적 상상력은 풍부하지만 문학적 상상력이 결여되어 있다. 당신이라면 진왕조부터 청왕조까지를 아울러 제도적 개혁이 성공했던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만약 성공했다면, 중국인들은 만주국에 살며, 매일 아침 “아이신기오로 만세”를 외치며 절을 했을지도 모른다.
혁명의 성공여부는 기존 체제의 변화여부와 권력층이 대의를 추구하기 위해 체제의 변화를 도모할 의지가 있느냐와 연관이 있다. 이러한 중국역사 속 개혁의 특징에 비추어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을 살펴보았을 때, 결과를 비관적으로 예측할 이유는 충분하다. 하지만 현재의 개혁 노력이 절망적이다 혹은 진보적이지 않다고 섣불리 말해서는 안된다. 개혁적 정치인들은 반드시 중국역사가 주는 교훈을 명심해야한다. 개혁은 하향식일 필요가 있으며 핵심 권력의 단호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개혁가들은 인민의 주된 관심, 국가의 미래, 국가안보를 자신들이 추진하는 개혁의 최상위 목표로 삼으며 개혁을 추진해야한다. 이는 동시에 특정 이익집단의 입장과 권력 보존을 위해 애쓰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역사적 개혁가들은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기꺼이 하려고 하지 않았다. 21세기인 지금도 지도자들은 여전히 과거 역사속 개혁가들이 개혁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도자들이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위해 단호하게 체제개혁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단지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혁을 추진하려 한다면 그러한 개혁은 시작조차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 종류의 개혁은 만에 하나라도 실패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뿐이며 혁명의 불씨를 지필뿐이다.
이 글은 양행준의 블로그에 중국어로 기재되어 있다.
양행준은 중국인으로 학자, 소설가, 블로거로 활동중이다. 한때 중국 외교부에 몸을 담았으며, 워싱턴DC에 소재한 아틀란틱위원회에서 자문연구원으로 활동하였다. 양행준은 호주 시드니에 소재한 기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쳤다. 그가 활동하는 중국 블로그에는 중국의 주요 현안과 국제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www.yanghengjun.com
영문 원본 출처: http://thediplomat.com/2014/05/why-do-chinas-reforms-all-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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